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5.9.9>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1. "Worker" means a person who lives on wages, salary, or other income equivalent to them, regardless of the type of occupation.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2. "Employer" means a business owner, a person responsible for managing a business, or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in matters concerning the workers of the business. In this case, a person who is in a position to control and decide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a substantial and concrete way shall also be deemed an employer to that extent, even if the person is not a party to the employment contract.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 "Employers' association" means an organization of employers that has the authority to coordinate or regulate its member employers with regard to labor relations.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Trade union" means an organization, or a federation of such organizations, that workers form on their own initiative by uniting voluntaril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otherwise raising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rkers: Provided, That it shall not be deemed a trade un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a) Where it allows the participation of the employer or of persons who always act on behalf of the employer's interests;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b) Where it receives the major part of its expenses from the employer;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c) Where its only purpose is mutual aid, self-cultivation, or other welfare activities;
라. 삭제 <2025.9.9>
(d) Deleted. <2025.9.9>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 Where its main purpose is political activity.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Labor dispute" means a state of dispute between a trade union and an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to labor relations") arising from disagreement over the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working hours, welfare, dismissal, the status of workers, and other treatment, and over business management decisions affecting working conditions, or arising from the employer's clear violation of a collectiv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matters in items (a) through (d) of subparagraph 2 of Article 92. In this case, "disagreement" means a situation in which, despite continued efforts by the parties to reach agreement, there is no longer any room for agreement through autonomous bargaining.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Industrial action" means a strike, slowdown, lockout, or any other act by which the parties to labor relations seek to achieve their demands, or any act countering it, that obstructs the normal operat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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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