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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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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4-8 (Autonomous Formation and Notification of a Joint Bargaining Delegation)

① 법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Where웨어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may메이 join조인 a어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bargain바근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bargaining바기닝 members,멤버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it,잇 with위ð드 all올 of어v브 themð뎀 signing사이닝 or오 sealing실링 jointly,조인틀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1. 과반수노동조합이 없어서 제14조의7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jority머조r러티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and앤드 no노우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expires;익스파이어즈

2. 제14조의7제9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다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제14조의7제9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결정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간

2.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9)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jority머조r러티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s커미션즈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9).

②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2) Once원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even이v븐 if이f프 some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do두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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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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