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7.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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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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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