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6조(몰수 등)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26 (Confiscation, etc.)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In the cases of Article 25, the catch, fishing vessels, fishing gear, explosives, or substances acutely harmful to humans, substances chronically harmful to humans, or substances harmful to ecosystems, owned or possessed by the offender, may be confiscated.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Where all or part of the articles owned or possessed by the offender under paragraph (1)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may be collec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