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5조(벌칙)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9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9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삭제<2013.3.22>

4. Deleted.딜리티드 <2013.3.22>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failed^f페일드 to투 open오우픈 part파트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fish;^f피시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fishing^f피슁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3), failed^f페일드 to투 open오우픈 part파트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or오 install인스톨 a어 fishway;^f피시웨이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d,퍼제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kept,켑트 or오 sold소울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formed퍼^f폼드 it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칸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