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0.2.18>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1. "Inland waters" means water flows or water surfaces of rivers, dams, lakes, marshes, reservoirs, and other artificially created fresh water or brackish water (water in which seawater and fresh water are mixed).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2. "Public waters" means inland waters owned or manag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3. "Private waters" means inland waters naturally formed or artificially created on private land.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4. "Water surface manager" means a person who owns or occupies public waters or private waters, or who substantially controls them by other means.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5. "Inland water fisheries" means a business of catching and harvesting aquatic animals and plants in inland waters.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6. "Fishway" means an artificially made channel or device that enables aquatic organisms such as migratory fish living in rivers to move smooth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