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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0.2.18>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1.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means민즈 water워터 flowsf플로우즈 or오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of어v브 rivers,r리v버즈 dams,댐즈 lakes,레이크스 marshes,마쉬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or오 brackish브r래키시 water워터 (water워터 in인 which위치 seawater시와터 and앤드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are아 mixed).믹스트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2.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eans민즈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owned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3. "Private프r라이v벗 waters"워터즈 means민즈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naturally내처r럴리 formedf폼드 or오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4.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r오 occupies아큐파이즈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aters,워터즈 or오 who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mð뎀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5.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6. "Fishway"f피시웨이 means민즈 an앤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made메이드 channel채늘 or오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such서치 as애즈 migratory마이그r러토r리 fishf피시 living리v빙 in인 riversr리v버즈 to투 move무v브 smoothly.스무ð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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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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