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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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1), additional어디셔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fishway^f피시웨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어 river^r리^v버 where웨어 a어 fishway^f피시웨이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it잇 to투 install인스톨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fishway.^f피시웨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way^f피시웨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