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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2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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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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