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7 (Affected Fishers' Organizations)
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Affected fishers may form an affected fishers' organization and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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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