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9조(재판기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9 (Trial Period)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Trials of subject cases shall be conducted as swiftly as possible in preference to other trials, and the president of the relevant court shall provide human and material support so that the dedicated panel can hear subject cases both swiftly and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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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