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10 (Expression of Opinions by Dedicated Panels)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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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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