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5조(장기차입)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5 (Long-Term Borrowing)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raise the sources of the Fund,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borrow funds on a long-term basis from other funds, financial institutions, etc. at the charge of the Fund.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borrowing fund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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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