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5조(장기차입)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5 (Long-Term Borrowing)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on안 a어 long-term롱-텀 basis베이시스 fromf프r럼 other어ð더 funds,f펀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남북협력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