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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4 (Sourc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1-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2. Long-term롱-텀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4. 기금의 운용수익금

4.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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