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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환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8 (Recovery of the Fund)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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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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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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