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환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8 (Recovery of the Fund)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1) When grounds arise for recovering the Fund pursuant to Article 11 (2) of the Act, the Fund revenue collection officer or the director in charge of Fund revenue concerned shall notify the person subject to recovery of the fact without delay and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the Act and this Decree,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recovery of the Fund shall be prescribed by the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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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