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7 (Fund Use Plans and Result Reports)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support, etc. from the Fund shall submit a Fund use plan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when applying for support, etc. from the Fund, and where a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with support, etc. from the Fund, shall submit a Fund use result repor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Fund use plan and the Fund use result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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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