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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4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Fund)

①기금은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 따른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9.27, 2024.5.7>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donations,도네이션즈 borrowings,바r로잉즈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10.9.27>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loans,론즈 amounts어마운츠 forf포 assuming어수밍 non-designated난-데지그네이티드 currency,커r런시 repaymentsr리페이먼츠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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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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