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of Fund Accounts and Separate Accounting of the Fund)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ter-Korean인터-코^r리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2024.5.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purposes:퍼퍼시즈

1. 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1. Inter-Korean인터-코^r리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a),어 (b),비 and앤드 (d)디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denuclearization디누클리어^r러제이션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c)시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기부금계정: 법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법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관한 기금

3. Donations도네이션즈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und^f펀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donations도네이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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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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