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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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