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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12 (Support for Separated Family Exchange Organizations)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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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yf패멀리 exchange익스체인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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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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