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기능)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6 (Functions of the Council)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제14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4.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남북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6.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