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의 구성)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Council)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8>
(1) The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25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The chairperson shall be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shall oversee the affairs of the Council.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3) The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Prime Minister from among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such cases, at least seven of the members shall be pers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of whom at least one shall be a person recommended by the council established under Article 165 (1) 1 of the Local Autonomy Act: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 Vice ministers or public officials of equivalent rank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2. Private experts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Where a member falling under paragraph (3) 1 has unavoidable reasons for being unable to attend a meeting, another public official of the agency to which the member belongs may attend the meeting on his or her behalf and exercise his or her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6) The Council shall have one secretary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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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