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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의 구성)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Council)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8>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d앤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om훔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2.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has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6)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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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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