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veled트^r래^v블드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8),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acted칸택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by바이 meeting,미팅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or오 17-2 (2)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did디드 not낫 follow^f팔로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