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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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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24-2 (Support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y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2) A어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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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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