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quipment,이큅먼트 cargo,카고우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ing커밍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quarantine쿼^r런틴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2.29, 2020.3.4>

(2)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2, Article아터클 12-2 (3), Articles아터클즈 12-3, 12-4, 12-5, 13, 15 through^θ쓰^r루 25, 27, 28, 34, 35, and앤드 39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삭제 <2009.5.28>

(3) Deleted.딜리티드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