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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22 (Provision of Communications Services)

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Postal포우스틀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ypes,타이프스 fees,f피즈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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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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