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22 (Provision of Communications Services)
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ay be provided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viders, types, fees, handling procedures, and the lik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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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