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vessel,^v베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ailway^r레일웨이 vehicle,^v비히클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quipment")이큅먼트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oute,^r룻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et셋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