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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9 (Institutions Handling Settlement Business)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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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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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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