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9 (Institutions Handling Settlement Business)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designate an institution to handle settlement busines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methods, and procedures of settlement by the institution handling settlement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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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