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7 (Approval of Cooperation Projects, etc.)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for^f포 each이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re아 feasible^f피저블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2.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gives기^v브즈 rise^r라이즈 to투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using카징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3.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competition캄퍼티션 with위^ð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lready올^r레디 being비잉 conducted컨덕티드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r오 has해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technology,텍날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5.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lear클리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ly온리 where웨어 deemed딤드 important.임포턴트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et셋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were워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was워즈 not낫 followed^f팔로드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or오 was워즈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9. Where,웨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0.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clear클리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1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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