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in인 Form^f폼 No.노우 1,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2.12.27>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12.31>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in인 Form^f폼 No.노우 2.

④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in인 Form^f폼 No.노우 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