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5-2 (Measures to Prevent and Prohibit Sexual Harassment)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pare프^r리페어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and앤드 shall섈 always올웨이즈 post포우스트 or오 keep킵 them^ð뎀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can캔 freely^f프^r릴리 read^r레드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grievances그^r리^v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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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4.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levels레^v블즈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erpetrators퍼퍼트^r레이터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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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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