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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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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5 (Subjects and Timing, etc. of Surveys on the Actual Status of Work-Family Balance, etc.)

①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targeting타거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ing엠플로이잉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regularlyr레귤럴리 once원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8.2, 2022.6.3, 2024.12.31, 2026.8.19>

(2)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 및 대우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육아시간의 활용,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nursing너싱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 제19조의5에 따른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법 제19조의6에 따른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및 법 제22조의2에 따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등 사업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pport서포트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사업의 보육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upport서포트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모성 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forf포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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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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