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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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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장애아동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4-4 (Scop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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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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