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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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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4-2 (Scope of Pregnant Spouses at Risk of Miscarriage, Premature Birth, etc.)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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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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