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4 (Submission and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5.10.1>
(1) An employer required to submit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an implement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lementation performance") under Article 17-4 (1) of the Act shall submit a report on affirmative action implementation performance in Form No. 6,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y April 30 each year: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1. One copy of materials by which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can be confirmed;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Where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is poor, one copy of a statement of the reasons therefor.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자세히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otifies an employer of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under Article 17-4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do so by a notice of the results of affirmative action evaluation in Form No. 7. In such cases, an employer with poor implementation performance shall be notified with a detailed statement of the details thereof and the deadline for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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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