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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Refugee Act, Article 31 (Social Security)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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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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