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