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주민지원사업)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uch서치 areas;에^r리어즈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1-2.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own온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Si/Gun/autonomous시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villages^v빌러지즈 in인 which위치 such서치 residents^r레지던츠 reside;^r리자이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2.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uch서치 areas;에^r리어즈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maintained메인테인드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efforts에^f펏츠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4.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resident^r레지던트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Si/Gun/Gu시 areas에^r리어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1. Income-increasing인컴-인크^r리싱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rganic오개닉 farming;^f파밍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2.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cluding인클루딩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3.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4.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rifying퓨^r러^f파이잉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ir^ð데어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and앤드 boat-based보우트-베이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ue두 to투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6.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