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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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Before비^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f폼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n-site안-사잇 conditions.컨디션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