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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3 (Method of Calculating, Imposing, and Collecting Water Use Charges from End Users)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on안 end엔드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on안 end엔드 users")유저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by바이 theð더 water워터 usage유서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12>

(2)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on안 end엔드 users유저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manner매너 on안 theð더 water워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3)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end엔드 users유저즈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on안 end엔드 users,유저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water워터 charge차지 collection컬렉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yð데이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water워터 charge차지 collection컬렉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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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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