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1.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who,후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ave해^v브 met멧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villages^v빌러지즈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reside:^r리자이드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who후 has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ift기^f프트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or오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who후 has해즈 had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or오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후 after애^f프터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moved무^v브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moved무^v브드 back백 in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ime)],타임 and앤드 the^ð더 villages^v빌러지즈 in인 which위치 such서치 residents^r레지던츠 reside^r리자이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3.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o후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4.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후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5.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dam,댐 have해^v브 had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6.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6.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7. Si/Gun/Gu시 areas에^r리어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