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1 (Scope of Dam Surrounding Areas)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해당 시지역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이 1개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1, 2023.4.25>

(1) The^ð더 term텀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5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a어 dam댐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area),에^r리아 the^ð디 area에^r리아 downstream다운스트^r림 of어^v브 the^ð더 dam댐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1. A어 dam댐 with위^ð드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2. A어 dam댐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1.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oxygen악서전 demand디맨드 exceeded익시디드 10 milligrams밀러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oxygen악서전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at^ð댓 before비^f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voluntary^v발런테^r리 efforts,에^f펏츠 or오 within위^ð딘 3.3 milligrams밀러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2.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had해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an앤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oxygen악서전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10 milligrams밀러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oxygen악서전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at^ð댓 before비^f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voluntary^v발런테^r리 efforts,에^f펏츠 or오 within위^ð딘 1 milligram밀러그^r램 per퍼 liter리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that^ð댓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1.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data데이타 measured메저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b)비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Dos도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c)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d)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e)이 Other어^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2.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3.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made메이드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4.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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