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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 (Types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1.16, 2014.1.28,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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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1. Buffer버f퍼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olding호울딩 sewage,수어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c)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2.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Artificial아터f피실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islands,아일런즈 underwater언더워터 air에어 supply서플라이 devices,디v바이시즈 algae앨지 removalr리무v블 equipment,이큅먼트 algae앨지 reductionr러덕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riversr리v버즈 and앤드 lakes레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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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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