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 (Types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1.16, 2014.1.28, 2018.1.16>
The term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4 (f)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acilities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1. Buffer storage facilities capable of holding sewage, wastewater, etc. discharged from industrial complex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 (a) through (d)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ustrial complexes") and industrial zones under Article 36 (1) 1 (c)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ustrial zones") for a certain period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2.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faciliti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3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Artificial aquatic plant islands, underwater air supply devices, algae removal equipment, algae reduction devices, and other facilities for preventing water pollution of rivers and l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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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