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calculate^r리캘큘레잇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gain어겐 or오 refund^r리^f펀드 it:잇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2)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2>

(3)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measured^r리메저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nspection^r리인스펙션 only.온리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4)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5) Where웨어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djusts어저스츠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nd앤드 imposes임포우지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gain어겐 or오 refunds^r리^f펀즈 it,잇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ason,^r리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refund,^r리^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