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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7>

[전문개정 2015.6.2]

시행 2021.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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