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법령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Statutes스태춧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adaptation애덥테이션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31>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s플랜즈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법령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3.31>

(3)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와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4)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s플랜즈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5)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rdinances,오더넌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⑥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