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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72 (Designation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Officers)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시장ㆍ부지사

(a)어 A어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r오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른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a)어 A어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Deputy데퓨티 Gun건 head,헤드 or오 Deputy데퓨티 Gu구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않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meaning미닝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level)레v블 and앤드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offices오f퍼시즈 or오 bureaus뷰r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isð디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meaning미닝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level),레v블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1. Duties두티즈 of어v브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ficers오f퍼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가.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a)어 Setting세팅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b)비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

(c)시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d)디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e)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바.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f)에f프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2. Duties두티즈 of어v브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ficers오f퍼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a)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or오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ㆍ제출

(b)비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regionalr리저늘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c)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local로우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d)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마.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e)이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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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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