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67 (Report to the Commission on Matters Concer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2 (5) of the Act means matters relating to major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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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